윤석열 김건희 손해배상 소송 참여하는 법
윤석열 김건희 손해배상 소송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소송 현황과 쟁점, 일정, 참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대규모 시민 소송 제기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8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제기된 유사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승소 시 배상액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2. 김건희 여사 공동 책임 논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한 점입니다. 원고 측은 비상계엄이 단순한 직무 과실이 아니라, 김 여사의 사법적 압박 회피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거 인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교사자·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승소 시 김 여사도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첫 판결과 파급 효과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비상계엄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4. 전국으로 번지는 추가 소송
광주여성변호회가 제기한 광주시민 23명의 소송은 오는 10월 2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단체와 여러 법무법인도 집단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재산상 손해도 포함합니다.
5. 배상 전망과 재산 문제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재산은 7억 원 미만으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도 전액 배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약 73억 원으로, 공동 피고로 포함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소송 일정 요약표
| 구 분 | 내 용 |
|---|---|
|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25년 7월 25일, 시민 104명 승소 (1인당 10만원) |
| 대규모 소송 접수 | 2025년 8월 18일, 시민 1만2225명 소장 제출 |
| 광주지법 변론 | 2025년 10월 21일, 광주시민 23명 소송 첫 변론 예정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에 참여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A. 위임 절차에 필요한 최소 비용 외에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Q2.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소송 도중에도 합류할 수 있나요?
A. 네. 선정당사자 소송은 진행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Q4. 위자료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거치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나, 최종 승소 시 지급이 확정됩니다.